2천만弗 위조 美국채 밀반입혐의자 적발

1999.05.10 00:00:00

김포세관

김포세관(세관장·이대영(李大榮))은 액면가 1천만달러짜리 미국 채권 두장을 밀반입하려한 서某씨를 적발, 관세법상 위조채권 밀반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세관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11월11일 미국  재무성이 '35년에 발행한 액면가 1천만달러(한화 1백20억원 상당) 짜리 채권 두장을 김포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오려한 혐의다.
세관은 지난 6개월여간 한국은행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국내기관에 감정을 의뢰했으나 실패하고 미국 정부에 요청한 확인의뢰도 지연되자 직접 美재무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 채권이 가짜임을 확인했다.
김병두 특수조사과장은 이와관련 “美재무성 공채국에 의하면 본건과 유사한 위조채권이 주로 대만, 싱가포르, 중국 등 동남아지역에서 사기를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하는데 본건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국내에도 그 반입이 시도되고 있는 만큼 향후 유사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발행연도가 상당히 지난 고액의 미화표시 채권을 발견할 시에는 관계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기사건의 특징에 대해 김과장은 “위조범들은 동 채권이 1930년대나 40년대 초반 美 CIA가 중국 장개석이 공산정권과 전쟁을 수행하는데 지원하기 위해 발행되었다고 하며 이들 채권증서는 주로 극동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주로 중국, 싱가폴, 대만지역에서 이들 채권이 유효성 여부가 제기되고 있고 영국에서는 이 채권들이 미국의 채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체포된 후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외에도 몇건의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