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외국환거래, 신용장 및 무역금융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수록한 `외국환거래 판례집'이 나왔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신일성(愼一晟))은 지난 '75년부터 2000.2월까지 외환관련 판례, 신용장 및 무역금융관련 판례 등 3백50쪽 분량의 판례들을 사례별로 엮어 전문판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판례집은 특히 세관업무와 관련된 판례들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편집, 외국환 관련직원들의 전문지식 함양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이 서울세관측의 기대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 4월1일에 이어 내년 2단계 외환자유화조치가 시행될 경우 정부의 외환거래 내용에 대한 확인과 검사업무 등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새로이 발간된 외국환거래 판례집은 정확한 법률적용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외환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세관은 이에 따라 이 외국환거래 판례집을 관세청을 비롯한 전국세관 뿐만 아니라 검찰청,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까지 배포, 외국환거래 업무에 널리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과 서울세관은 불법적으로 외화를 반출하거나 수출대금을 고의로 회수하지 않는 행위, 기타 국부를 불법적으로 유출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건이 검거됐을 경우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