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11년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감세정책에 대한 논란이 가열된 가운데 중소기업의 93%는 감세정책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상의가 최근 전국 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52%는 “감세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41%는 “감세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으로 예정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 취소 논란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92.3%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예정대로 22%에서 20%로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정책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7.7%에 그쳤다.

법인세율 인하를 주장한 기업들은 가장 큰 이유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 기여 및 국민소득 증대’(60.7%)를 꼽았고, 이어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 유지는 기업 경영 여건에 중요하기 때문’(38.6%)으로 답했다.

상의는 이에대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기업 감세 정책이 부자감세라며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기업 감세 정책은 기업 경쟁력을 높여 국민 전체의 소득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절실히 원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말 폐지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도 대다수의 중소기업들(92.7%)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반면 정부가 올해부터 실시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는 ‘효과 없다’고 답한 기업이 57.0%<‘거의 효과 없다’ 50.7%, ‘전혀 효과 없다’ 6.3%)로 ‘효과적’(43.0%) <‘매우 효과적’ 4.3%, ‘다소 효과적’ 38.7%> 이라고 답한 기업들보다 많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적합한 정책은 무엇인지’를 묻는 물음에는 많은 기업들이 ‘감세정책을 통한 투자 및 소비 촉진으로 세원 확대’(41.7%)와 ‘세원양성화 및 탈세에 대한 처벌 강화’(32.0%)를 꼽았다.

‘세율 인하 중단’(1.0%)이나 ‘비과세‧감면 축소’(4.0%)라고 답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감세정책은 기업 투자와 고용을 확대시켜 지속적 경제 성장을 이끄는 추진체 역할을 한다”면서 “감세를 통한 성장 지속과 세원 양성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가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