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의, '기업애로 규제 개선과제 ' 건의

2011.09.20 10:57:35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신정택)는 19일(월) 오후, 지난 6월 중순에 120개 업체를 직접 방문한'2011년 제2차 기업애로해소 현장방문 활동반'을 통해 취합된 기업경영애로 사항에 대해 관련부처 및 법리 해석을 마치고 산업, 무역, 노동/인력, 건축, 경영일반, 교통/기타 등 6개 분야에서 20건의 기업애로 및 규제개선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이를 관련기관 및 부처에 건의했다.

 

부문별로는 산업자금/세제 부문에서는 △수리조선산업 활성화 인프라 조성 지원 △화전산업단지내 입주업종 제한 완화 △부산항 북항 컨테이너부두 임대료 인하 등이 기업애로 및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됐다.

 

무역 부문에서는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고후 수출이행 기간 연장 △국외 공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제도 적용 △수입신고 정정신청시 UNI-PASS 입력업무 개선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징수제도 개선 △수입신고필증 전산조회 업무 개선 등이 최종 선정됐다.

 

노동/인력 부문에서는 △육상운송업 의무고용 비율 완화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추가 확대 등이 최종 선정됐다.

 

건설 부문에서는 △건설 근로자 휴게용 임시컨테이너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제외가 건의 되었으며, 경영일반에서는 △지역제품 공공구매 확대 △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폐기물처리용역 지역제한입찰계약금액 상향 조정 △을숙도대교 통행료 할인시간 추가 연장 등이다.

 

교통/기타 부문에서는 △강서지역 산단 진입 주요도로 가변차로제 실시 △「감만현대APT사거리~신선대 부두」구간 버스노선 연장 △부산도시철도 4호선 반여농산물시장역~장안산단 셔틀버스 운행 지원 △삼락동 유수지 복개주차장 건립 △동구 중앙대로 대한통운 건물 앞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 등이다.

 

부산상의는 이번에 선정된 기업애로 및 규제개선 과제를 해당기관 및 부처에 적극 건의함은 물론,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차원에서 부산시 및 유관기관과 함께 이의 해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기업애로해소 현장활동반'은 부산상의가 기업 현장중심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기업밀착형 사업의 하나로, 기업애로해소를 위한 활동을 극대화하고 기업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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