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686명, 법인 627명 등 모두 1천313명으로 체납규모는 7억원에서 30억원사이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자 가운데 서울과 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체납자가 987명으로 7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대는 40~50대가 500명으로 72.9%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체납처분면탈범에 대한 검찰고발 인원이 지난해 15명에서 47명으로 늘어나는 등 형사고발이 강화됐다.

국세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을 관보,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고, 올해부터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 첫 화면)에도 처음으로 명단공개를 병행하기로 했다.

법인 체납자의 경우 ▶제이유개발(주)가 1천94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은성쥬얼리 513억원 ▶화곡주공시범재건축주택조합 407억원 ▶(주)디엔에이취파트너스 347억원 ▶(주)하나금은상사 30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주)에스·프리모씨앤디 257억원 ▶(주)로쉬종합무역상사 231억원 ▶(주)더자람 176억원 ▶(주)서전마트 156억원 ▶(주)지코프라임 142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개인 체납자는 ▶주수도 제이유개발(주) 전 대표이사 570억원 ▶이윤남 남옥건설 대표 236억원 ▶변풍식 리더스클럽 대표 199억원 ▶박동식 한국합섬(주) 전 대표 161억원 등으로 법인세, 종소세, 양도세를 체납했다.

또 ▶김병량 컨스포건설(주) 출자자 148억원 ▶권덕만 (주)월드인월드의 출자자 146억원 ▶송인덕 하나P&P대표 143억원 ▶소임영자 127억원 ▶최성계 127억원 ▶이종찬 (주)신중앙석유 전 대표이사 122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개인 명단공개자 연령별 분포는 개인체납자의 연령은 40~50대가 전체 공개인원의 72.9% (500명), 체납액의 71.8%(11,018억원)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분포는 서울·경기 지역의 체납자는 987명으로 전체의 75.2%(개인 74.7%, 법인 75.7%)를 차지했으며, 체납액은 2만5천87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8.9%(개인 75.2%, 법인 82.2%)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과 법인의 체납액 구간분포는 7억원에서 30억원 구간의 체납자 인원수는 개인이 93.4% (641명), 법인은 91.4%(573명)를 차지했으며, 체납액은 개인 72.0%(7,178억원)를 법인은 61.1%(6,914억원)를 점유했다.

국세청은 올해 공개되는 고액체납자는 지난해 보다 1천484명이 감소했으나, 이는 2010년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하향조정되어 신규 공개대상자가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국세가 7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2009.12.31.이전에는 10억원 이상 국세체납자가 대상이었다.

공개대상자는 지난 3월부터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 현금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제출된 소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불복청구,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대상 명단에서 제외됐다.

양병수 국세청 징세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처음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면서 “네이버 첫 화면 배너창에 연결(11.21.~11.27.)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과장은 “고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를 근절하기 위해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의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형사고발 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