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세청장회의, 역외탈세·대기업성실납세 논의

2012.01.17 12:03:58

이현동 국세청장 참석

올해들어 대기업에 대한 성실납세 촉구가 더욱 강화되고, 특히, 국부유출을 초래하는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칼날도 매서워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17일부터 19일까지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제7차 OECD국세청장회의’에 참석, 대기업에 대한 성실납세 조성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이 청장은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역외탈세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는 등 공동대처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취임후 가진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간담회’(2010.10)에서 이례적으로 대기업과 대주주들의 성실납세 문제를 일찌감치 지적했다.

 

그는 일부 대기업의 이사회나 CEO는 세무위험의 통제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최소의 세금납부’라는 결과에 집착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역외탈세’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차단을 중점 세정과제로 선정, 제도개선과 기획조사 등 세정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정보수집 강화를 위해 해외정보수집요원을 파견하고 주요 외국 과세당국과의 국제공조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과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정규조직인 역외탈세담당관실로 지난해 전환시키는 등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불법적 해외재산 반출 등 역외탈세 분야의 분석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유수의 상장회사와 2만여개의 외부감사대상 국내법인, 5천700만개의 국외기업 재무자료 등으로 구성된 국제거래세원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해 가동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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