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반사회적 고액체납자를 비롯해 악의적 체납자, 역외탈세 관련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관리에 나섰다.

특히 부동산 투기자, 사행성 게임업자,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대기업 사주 등이 고급자동차, 해외여행, 골프 등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면서 체납을 일삼는 것에 대해 밀착관리하기로 했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가장거래, 주식 명의신탁 등을 통해 보유재산을 사전에 양도하거나 허위로 선순위 권리를 설정하는 등 지능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적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국적 세탁 등을 이용해 재산을 국외로 불법 유출시킨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28일 전국 징세분야 간부와 소속직원 2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발대식을 갖고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근절을 위한 의지를 다짐했다.

이를위해 기존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총 17개팀 192명으로 확대 개편하고, 지방청 징세법무국장 직속의 별도조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전국 체납정리와 은닉재산 추적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우수인력을 선발해 서울청과 중부청에는 전담 변호사를 배치할 예정이다.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은 ▶은닉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신종 수법 등을 동원한 지능형 체납자 ▶통상적인 추적조사로 대응하기 어려운 초고액 체납자 ▶역외탈세 관련 고액 체납자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반사회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밀착관리를 위해 서면분석과 금융조회는 물론 강도 높은 현장 추적활동을 통해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의 동거가족, 친인척 등 재산은닉 방조자에 대해서도 주소지, 사업장 등에 대한 재산수색과 자금출처조사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법적대응을 위해 체납처분 면탈행위는 적극적으로 고발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채권자 대위소송 등 민사소송적 대응방안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역외탈세 관련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배우자 등 동거가족의 출입국 내역 분석은 물론, 해외 파견요원을 통해 국외재산 현황과 생활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복안이다.

국외에서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간 징수공조, 국내외 법적 대응 등을 통한 징수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아무리 교묘하게 재산을 숨겨도 국세청이 반드시 찾아내 끝까지 징수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의 운영방향에 맞춰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이 근절되도록 더욱  매진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