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첨단과학단지 중심으로 하는 光産業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세청에서는 어떤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광산업은 빛을 만들고 제어하며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소재, 품목, 기기 및 시스템 산업의 총칭을 말하며， 전세계적인 초고속 디지털·정보통신 사회로의 이행과 더불어 그 중요성과 성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는 새로운 핵심기반기술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99.3월 광산업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산업으로 지정하고 집적화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그 결과 2003.6월 현재 한국광산업진흥회에 회원으로 등록된 총 123개 업체 중 40%인 49개 업체가 광주소재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다.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광산업의 경제상의 위치 및 우리 산업내 중요성, 성장 가능성과 아직 육성 초기단계 등을 감안해 업체의 시설 및 원자재 도입시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적극 허용,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 담보생략 확대, 신속한 통관업무 처리 등을 통해 통관 및 보세화물 관리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저희 관세청에서는 21세기 미래첨단산업인 광산업이 육성 초기단계에서의 투자자금 부족, 우수 연구개발인력 부족, 기술력 부족 등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지역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우뚝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다."

-올해 초부터 P/L비율이 대폭 확대되면서 업체 입장에서는 더욱 편리한 통관환경이 조성됐지만 이를 악용하는 불법 통관사례는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올해부터 수입신고제도가 대폭적으로 바뀌면서 관세청 전체 수입 P/L신고 비율이 2002년 36%에서 올 4월까지 78%로 2배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신속한 통관을 해주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불법·부정무역이 발생할 소지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우리 관세청에서는 성실업체가 수입하는 원자재 등 대부분 물품의 검사는 생략하면서도 위장수입이나 부정무역 등 우범성이 높은 물품을 중심으로 검사대상을 선별해 현품검사하는 수입 C/S제도를 과학적으로 발전시켜서 수입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신규업체물품, 최초수입물품, 최종소비재에 대해서는 업체별·품목별 정보조회를 통한 위장수입을 철저히 예방하고 있다. 또한 수입가격 조작， 위장수입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검사선별에서 검사가 생략됐다 하더라도 담당자가 수작업에 의한 검사로 변경해 검사토록 함으로써 통관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불법·부정무역 차단을 위해 화물감시를 철저히 하고， 통관단계에서는 물론 통관후 사후심사 및 조사를 통해 불법·부정무역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농·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농·수·축산물 등의 밀수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대책은.

"농·수·축산물 밀수는 농·어촌 경제를 피폐시킬 뿐만 아니라 검역을 거치지 않고 국내로 유입됨에 따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밀수요인을 살펴보면 농·수·축산물은 국산과 식별이 곤란하고 국내외 가격차가 현저해 밀수입할 경우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년 5월말 현재 농·수·축산물의 밀수검거실적은 213건, 14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수 9% 증가, 금액은 2% 감소했으며, 밀수 주종품목은 고추·땅콩·참깨·대두, 새우·낙지 등이다. 우리청은 농·수·축산물 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관리대상화물선별시스템을 통해 우범화물을 선별해 집중 검사하고 있으며 밀수척결특별기동대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작년 10월부터 도입된 컨테이너 화물 검색기를 적극 활용해 컨테이너를 이용한 합법가장밀수를 철저하게 색출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광양과 평택항에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고추·대두·참깨 등 가격조작에 의한 관세 포탈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통관후에도 사후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농·수·축산물집하소, 보관창고, 밀수품 유통시장 등에 대한 순찰 강화 및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등으로 밀수 유통 통로를 차단해 농·수·축산물 밀수척결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사스로 인해 중단되었던 국제선 운항이 금년 하반기부터 재개되면 휴대품 통관을 위한 직원착출이나 출장근무 등 각 부서나 직원 모두에게 다소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행자부에 휴대품과 직제 신설을 요청(2003.4.4)해 추진 중에 있으며 직원들이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직제가 확정될 때까지 광주세관에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업무를 효율화해 대처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제선 여객기가 현재보다 증편·운항될 것에 대비해 인원, 시설 등 보강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지역은 지역경제기반이 열악하여 세수확보에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세수전망은.

"광주세관의 2003.4월 현재 징수실적은 298억원으로 징수목표(881억원) 대비 34%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국가경제의 침체로 인해 징수목표 달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품목분류 및 관세감면 물품에 대한 철저한 심사로 세액 탈루를 방지하고 납기 사전안내를 통해 체납을 예방하는 등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