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 가운데 ‘성실신고확인서’가 추가된다.
그러나, 올해부터 수입금액 증가 등 세액공제 신청서(5종)은 법령개정으로 제출대상 서류에서 삭제된다.
국세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지난해 적용됐던 84종에서 5종이 폐지되고, 1종이 신설돼 시행될 예정이다.
▶농업·임업·광업·도·소매업(30억원이상) ▶제조·음식·숙박업(15억원이상) ▶부동산임대·전문과학기술서비스·보건·교육업(7억5천만원이상) 등에 해당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해당 세무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의무를 불이행시에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성실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적용되는 ‘종소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 연장서류’는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 및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조정명세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감가상각특례신청서 ▶감가상각특례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감가상각특례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감가상각특례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 등이다.
또 ▶고용증대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주택보조금지급명세서 ▶문화사업준비금 명세서 ▶문화사업준비금 사용명세서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등도 해당된다.
이와함께 ▶거래가격조정신고서 ▶원가 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 ▶국제거래명세서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국외특수관계자 요약손익계산서 ▶성실신고확인서(첨부서류1,2,3) ▶기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대상서식을 제외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 ▶보험차익금(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필요경비산입 조정명세서 ▶접대비 조정명세서(1)(2) ▶접대비 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기부금 조정명세서 ▶기부금 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재고자산평가 조정명세서 ▶지급이자 조정명세서(1)(2) ▶외화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선급비용 조정명세서 ▶제세공과금 조정명세서 등도 종소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유형․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액법)(성실중소사업자용)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률법)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액법)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보험금사용계획서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 ▶내용연수신고서(승인․변경승인신청서) ▶감가상각방법신고서(감가상각방법변경신고서)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 등도 해당된다.
한편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외국항행사업소득세액감면신청서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영수증수취명세서(1)(2) ▶성실중소사업자 표준세액공제 신청서 ▶성실중소사업자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신청서 ▶성실중소사업자 기준검토표 등도 제출연장을 허용했다.
특히 ▶소득금액조정합계표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 ▶유보소득조정명세서 ▶소득구분계산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2)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특별비용 조정명세서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감면세액 조정명세서 등도 포함시켰다.
나아가 ▶조정반(지정․변경지정)신청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공제세액계산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세액계산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감면세액계산서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공제세액명세서 ▶국외출자명세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등도 연장서류로 허용했다.
이밖에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해외지사명세서 ▶전산조직 운용명세서 ▶해외부동산취득 및 투자운용명세서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등도 연장서류로 명확히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