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를 이용한 역외탈세 문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이를위해 양국 국세청은 정보교환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세정선진화를 위한 제도와 경험 등 소중한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18일 일본 오사카에서 카와키타 치카라(川北 力) 일본 국세청장과 ‘제21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

이날 양국 국세청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역외탈세 문제에 공동대처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그 일환으로 양국 세정당국 간 정보교환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이현동 청장은 그간 양국간의 정보교환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자발적인 정보교환을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카와키타 국세청장도 정보교환 뿐만 아니라 세정 선진화를 위한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는 등 한일 세무당국간 협력관계를 더 한층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했다.

한·일 국세청장은 동반자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양국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힘쓰기로 했다.

김용준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은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양측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세계를 주도하는 아시아 중심국가로서 한일 양국의 경제적 위상에 맞게 조세행정분야에서도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는 등 국제적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일 국세청은 주요 세정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 증진을 위해 1990년 이래 매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내년도 제22차 한·일 국세청장회의는 서울에서 개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