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대표 밀수단과 결탁 中産 건고추 밀수입 파문

2003.10.23 00:00:00

자율관리보세구역 감시느슨 악용


세관으로부터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된 보세창고 대표와 보세사 등이 중국산 건고추를 밀수입해 온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 보세창고 대표 및 보세사의 경우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받음에도 세관의 감시가 비교적 덜한 자율관리구역을 십분 활용해 건고추 밀수단과 결탁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차후 자율관리구역에 대한 관세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부산·경남본부세관은 최근 산하 '반사회적 조직밀수 특별조사반'을 통해 중국산 건고추 140t(시가 11억원 상당)을 밀수입하는데 가담해 온 보세창고 대표 김某씨 등 4명을 체포하고, 도주한 밀수단 주범인 최某씨 및 박某씨에 대한 전국 지명수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 밀수조직은 중국에서 국내 수입할 품질이 좋은 건고추를 들여와 보세창고에 반입시킨 후 세관수입 신고전 사전에 국내에서 수집된 쓰레기 상태의 폐품 고추(140t)를 창고내에서 바꿔치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밀수한 건고추를 국내에 내다파는 한편, 세관 수입신고 대기 중인 폐품 고추는 중국에서 품질이 나쁜 고추를 선적했다는 사유로 중국에 반송해 왔다.

세관조사 결과, 밀수조직은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5월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40피트 컨테이너 14대 분량의 중국산 건고추 140t을 밀수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보세창고 대표 및 보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병남 부산세관 조사1과장은 "이들 밀수꾼 일당은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한적한 휴일을 틈타 폐품 고추를 보세창고에 반입하고 한밤중에 폐품 고추를 정상품 고추와 바꿔치기하는 등 극히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다"며 "특히 보세창고내에 반출입되는 수출입화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보세창고 대표 및 보세사가 직접 밀수에 가담하는 대담성으로 세관직원을 놀라게 했다"고 말했다.

금번 밀수단을 적발한 부산세관은 이들 일당의 여죄 및 도주 중인 조직원을 검거키 위해 구체적인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세관관할내 자율관리보세구역을 대상으로 일제 점거에 나설 방침이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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