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세정당국이 탈루세원을 방지하는 한편, 세제당국은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해야 한다고 손을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제조업체 109개사를 대상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기업인이 바라는 복지재원 마련방안.

기업들은 ‘복지재원 마련방안’에 대해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적으로 정비하는 동시에 세원탈루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율을 인상해야 할 것과 타분야 지출예산을 축소해서 복지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국채발행이나 해외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함께 기업들이 바라는 복지정책 방향은 일자리 확충 등 지속성장을 가능케 하는 생산적 복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의 76.1%가 바람직한 복지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생산적 복지여야 한다’고 답했다.

‘성장보다는 분배중심의 전반적 복지정책’이라고 답한 기업은 23.9%였다.

기업들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복지지출을 할 경우 재정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다.

과도한 복지지출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남유럽의 재정위기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기업이 56.9%를 차지했다.

‘보통’이란 응답은 ‘28.4%’, ‘아니다’란 답변은 14.7%로 나타났다.

복지와 경제성장의 양립가능성에 대해서는 50.5%의 응답 기업이 ‘복지확대와 경제성장은 동시에 성취가능’이라고 답했으며, ‘경제성장 후 복지확대 가능’(30.3%), ‘복지확대와 경제성장은 무관’(11.9%), ‘복지확대 후 경제성장 가능’(7.3%) 순으로 답했다.

지속적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생산적 복지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는 ‘복지의 현실성·지속가능성 실현 위한 복지시스템의 제도적 기반 구축’(45.0%), ‘내수시장 확대·외국인 투자 유치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22.0%),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조성’(16.5%), ‘저소득층의 세금납부 의무화’(16.5%)를 차례로 지적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경제성장과 복지가 조화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복지수혜자들이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 확대 등의 생산적 복지가 적합하다”면서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기업관련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