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범에 따라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납세자 수 또한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세무서 신설 문제가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지난달 18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세무서 신설 및 인력 증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세무서 신설 주장은 국정감사 때마다 지역구 의원들이 간혹 제기했던 사안이지만, 올해의 경우는 그 강도가 달랐다.

국정감사에 참석한 10명의 기재위원 중 4명이 세무서 신설을 강력 제기했다. 이는 세종시 출범 및 대통령 선거 등과 맞물려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전청 국정감사에서 정두언(새누리당), 조정식(민주당) 등 4명의 의원들은 세종시 출범, 대전시 유성구·대덕구와 천안시의 인구 증가등으로 세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역설했다.

세정수요 증가에 따라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해서는 세무서 신설 및 인력 증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대전청은 수도권기업의 전입 증가로 납세자 수와 세수규모가 폭증하고 있으며, 올 7월1일 세정특별자치시 출범으로 세원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데다, 오는 2014년에는 국세청의 세종시 이전까지 예정돼 있어 세정환경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년 10월 현재 지방청별 정원을 보면, 대전청은 1,682명으로 대구청 1,730명보다 48명, 광주청 1,795명보다 무려 113명이 적다. 또한 대전청의 직원 1인당 납세인원은 723명(광주청 대비 1.2배)으로 광주청 626명, 대구청 683명보다 많다. 직원 1인당 세수도 57억원(대구청 대비 2.2배)으로, 광주청 46억원, 대구청 26억원보다 월등히 많다.

이같은 세원여건에도 불구하고 광주·울산광역시에는 3∼4개의 세무서가 설치돼 있지만 대전청은 2개 세무서가 관할하고 있다.

대전청 직원들은 세종시 출범시기와 맞물려 진행된 이번 국정감사에서 세무서 신설의 필요성이 강조된 점에 고무된 분위기다.

결과적으로 금년 국정감사를 통해 ‘제2의 수도청, 대전청’을 새롭게 평가하는 계기가 됐으며, 한발더 나아가 세무서 신설은 물론 서기관·사무관·직원 등 승진인사 측면에서도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