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세제, 규제 등은 최소화하고 자금지원, 수출지원 등을 통해 기업이 투자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전국 1천여개사를 대상으로 ‘2013년 하반기 기업 설비투자 전망’을 조사한 결과에 대해 이같이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상반기 중 경제지표가 크게 개선되지 못한 가운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 중국의 경제불안 등으로 인하여 하반기 경기회복도 불투명해졌다.”면서 “따라서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더욱 보수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조사결과에 따르면 투자확대에 가장 큰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기업의 65.3%가 ‘경기전망 불확실성’을 꼽았다.

이어 ‘자금조달’(20.4%), ‘신규투자처 부족’(7.9%), ‘각종 규제’(6.3%), ‘기타’(0.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는 ‘세제개선’(49.1%), ‘저금리 자금조달’(46.0%), ‘환율 등 금융시장 안정’(28.2%), ‘R&D 및 신성장동력 지원’(21.9%), ‘신시장 개척 등 수출지원 강화’(18.4%), ‘규제 완화’(18.0%), ‘노사관계 개선’ (2.4%), ‘기타’(0.4%) 등으로 복수 응답했다.

전년동기 대비 올해 하반기 설비투자규모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43.4%가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했으며, ‘지난해보다 늘리겠다’는 기업은 34.4%였고, ‘줄이겠다’는 답변은 22.2%로 집계됐다.

업종별 설비투자 계획을 살펴보면 투자를 늘리겠다는 기업은 ‘자동차·운송장비’(55.3%) 업종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44.8%), ‘전기·가스’(40.7%), ‘섬유·의복·신발’(37.6%), ‘통신·방송서비스’(35.4%), ‘정유·화학’(35.3%) 등의 차례였다.

투자를 줄이겠다는 기업도 ‘자동차·운송장비’(36.5%)업종에서 가장 많은 가운데 업황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조선’(34.1%), ‘기계’(32.9%) 등이 뒤를 이었다.

하반기 투자를 늘리겠다는 기업들은 투자확대의 이유로 ‘기존 노후시설 개선’(42.1%)를 첫 번째로 들었다.

다음으로 ‘신규사업 진출’(25.1%) ‘미래대비 선행투자’(19.9%), ‘국내외 경기 회복 기대’(11.2%) ‘기타’(1.7%) 등을 차례로 꼽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세계경제 회복지연과 국내 내수부진으로 설비투자가 지난해 2분기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라며 “대내외적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도 생산주문량이 늘지 않는 이상 설비규모를 늘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