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하 중소기업이 추가고용으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면 초과인원만 과세하고, 50명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혜택을 현행 1년에서 최소 3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

“부동산 장기불황으로 건설사들이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공사 중단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세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실정이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공사 중단 건축물 부속 토지를 업무용토지로 보는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려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전국 71개 상공회의소를 통해 취합한 ‘2013년 지방세제 개선과제’ 37건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경제계는 우선 대내외적 경제환경이 불확실하고 각종 규제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만큼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한 지방소득세 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건의문은 “현행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중소기업의 신규고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50인 이하 중소기업이 신규채용할 때 부여하는 감세혜택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종업원수 50명까지는 지방소득세를 면제하지만 중소기업이 신규고용으로 50명을 초과할 경우 1년간은 초과인원에 대해서만 매월 급여총액의 0.5%를 부과한다.

그러나 1년이 지나면 종업원 전원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50명에 가까운 인원을 고용한 중소기업이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신규채용을 꺼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소재 동물용 의약품 제조사 A사는 지방소득세 부담으로 신규채용인원을 애초 계획보다 줄였다.

43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A사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의 매출호조로 10명을 추가고용하기로 했지만, 1년이 지난 후부터는 53명 전체급여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채용인원을 5명으로 축소했다.

이어 건의문은 “부동산 장기침체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일시중단하는 건설사들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법상 건설공사 중단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부속토지를 업무용 토지로 보아 10억원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0.4%의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공사 중단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부속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1억원 초과 토지에 대해 0.5%로 재산세를 중과한다.

올해 말 일몰되는 관광호텔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혜택을 연장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상의는 “정부가 지난 2010년부터 호텔이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과 음식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국내 관광호텔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됐다”며 “여기에 재산세 부담까지 떠안으면 국내 관광업계의 투자와 고용창출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범위 확대 △공적 사회봉사활동 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업 부설 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 개선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 폐지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소득분 지방소득세 분납 허용 등 37건의 지방세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대내외 경제 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간의 내수 부진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어 지방 중소기업들이 신규 투자와 채용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9월 정기국회에서 기업하기 좋은 지방세제를 구축해 지역경제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일자리창출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