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제계가 ‘산업체질강화위원회’를 공동으로 발족시키는 등 8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위해 △규제개선 △협력적 생태계 조성 △무역진흥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선진화 등의 5개 분과를 만들어 산업체질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경제계는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중소·중견기업 R&D 지원 확대 △중소기업 회계기준 조기정착 △대체공휴일제 신중한 도입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투자지원 등 10대 건의문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9일 ‘산업체질 강화를 위한 실천계획 선포식’을 가졌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경제5단체 회장단은 이날 “우리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일본의 엔저기조,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저성장기조 고착화가 우려된다”며 “경제5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체질강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경제여건 악화에도 위축됨 없이 계획된 투자의 차질없는 추진,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활성화, 미래성장동력 발굴 등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로 했다.
대한상의는 위원회내 ‘규제개선’ 분과를 맡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상의는 “기업의 사업기회와 투자를 제약하고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기업-경제5단체-정부간 기업애로 상시개선시스템을 구축해 산업현장의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추세의 공동대응과 친환경경영 정착에도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협력적 산업생태계 조성’ 분과를 맡아 “대-중소기업간 거래투명성 제고, 납품단가의 부당인하 지양 등을 통해 수직적 갑을 문화를 청산하겠다”며 “수평적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산업전반에 동반성장 풍토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중기 경영개선’ 분과를 맡아 “대기업의 선진경영기법과 혁신활동을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협력업체의 R&D와 생산성 향상을 대기업이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과 대기업으로 기업성장의 사다리가 활발하게 작동하는 정책지원시스템과 산업생태계를 갖추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무역협회는 ‘무역진흥’ 분과를 맡아 “미국과 EU 등 주요국과의 FTA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제를 운영하는 한편 환율변동피해 최소화에 힘쓰겠다”며 “무역애로지원시스템을 운영해 신흥국과 저개발국 시장개척을 지원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경총은 ‘노동시장 선진화’ 분과를 맡아 “기업사정에 맞게 정년연장을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장시간 근로풍토를 개선하겠다”며 “기업경영 및 일자리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해 새로운 노동관련제도의 도입은 합리적이고도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산업은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면서 위기에 강한 체질로 성장했다”며 “호랑이가 털갈이를 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듯 우리 산업의 ‘대인호변(大人虎變)’을 위해 많은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산업계의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활성화, 창조경제 구현 등 경제활력 진작을 위해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며 “기업애로와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는 경제계의 노력만으로 산업체질을 강화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를 향한 정책건의문도 내놓았다.
항공운송업이나 관광, 스포츠, 레저업종 소속기업이 신규항공기나 사업용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들 업종의 고용유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건의했다.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됐지만 공제요건을 더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독일처럼 상속세를 감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연구개발(R&D) 실효성 제고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 중견기업 R&D에 대한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 등의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