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확정예산 분석서인 ‘2013년도 대한민국 재정’과 휴대용 통계 책자인 ‘2013 재정수첩’을 최근 발간했다.

‘2013년도 대한민국 재정’은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 부처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변경 사항과 추가경정예산을 반영, 우리나라의 재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제1부에서는 재정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조세지출예산, 민간투자사업 등 주요 재정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2013년 재정운용 여건,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거시재정과 국회의 예산안 심의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제3부에서는 정부조직 및 국회 상임위 개편 사항을 반영, 상임위별 재정현황과 특징, 부처별 주요 재정사업과 현안을 설명했다.

‘2013 재정수첩’은 주요 재정·경제통계를 수첩 형태로 제작해 휴대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제공하고 있다.

제1부 ‘재정통계’는 국가채무, 총지출 등 재정총량과 관련된 통계를, 제2부 ‘위원회별 통계’는 각 부처 소관 재정규모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3부 ‘경제통계’는 경제성장률, 실업률, 물가 등 거시경제지표를 수록했다.

2013년 예산규모는 총수입 360조8천억원, 총지출 349조원이다.

2013년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은 △보건·복지·노동 99조3천억원 △일반공공행정 56조2천억원 △교육 49조9천억원 △국방 34조5천억원 △SOC 25조원 △농림·수산·식품 18조9천억원 △R&D 17조1천억원 등이다.

의무지출 비중은 45.5%로 2013년 의무지출은 158조5천억원으로 2012년(151조2천억원) 대비 5.0% 증가했다.

2013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관리재정수지는 23조4천억원(GDP 대비 △1.8%) 적자가 전망되고 있으며, 국가채무는 480조3천억원(GDP 대비 36.2%)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