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무역보험을 일원화하려는 정책금융 개편 움직임에 대해 무역보험 위축론을 주장하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수출입은행은 자산건전성 규제를 받는 은행으로 리스크가 큰 해외사업 지원이 어렵다"며 수출입은행 중심의 일원화 논의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은행과 달리 건전성 규제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지난 20여년간 중장기 무역보험을 활발하게 늘려온 무역보험공사에 그대로 존치해 달라는 것.

무역보험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이후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대표적인 수출진흥 정책수단으로 그 활용도를 넓히기 위해 1992년 수은에서 무보를 분리시켰다.

그러나 최근 정책금융체계 개편논의에서 다시 중장기 무역보험의 수은이관방안이 거론되면서 수출금융제도가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실제로 수은에서 무역보험을 총괄했던 1992년 지원실적은 1조8천억원 수준에 그쳤으나 무보 설립 20년이 지난 지금 현재 202조원에 육박해 활용도가 100배 이상 증가한 상태다.

정책금융 개편논의로 신흥시장 개척과 중소·중견기업 수출활동의 위축이 예상된다고도 밝혔다.

상의는 "최근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같은 신흥경제권을 중심으로 고수익·고위험의 대형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신흥시장에서 성장활로를 찾고 있다"며 "무역보험업무의 은행이관시 이같은 고위험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담보도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활동 지원 역시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상의는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 독일,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도 무역보험이 대표적 수출진흥책 임을 인식하고 수출자금 지원과 무역보험 지원을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OECD가 주요 36개국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수출자금 지원과 무역보험 지원을 통합운영 중인 나라는 5개국에 불과했다.

특히 단기보험과 중장기 보험을 분리 운영하는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그동안 수은 자금지원, 무보는 보험지원을 맡아 각자 고유역량을 강화하면서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여왔고 이는 두차례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원동력이 됐다"며 "특히 무보는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들에게 보증을 제공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해 왔다"고 말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무역보험을 2배이상 확대지원하기도 했는데 수은이관이 현실화되면 이같은 위기극복 지원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게 경제계 설명이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한 민간연구소에 따르면 무역보험의 수출기여효과는 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50조원의 수출마중물인 무역보험이 위축되지 않도록 수은으로의 업무이관에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경제계 의견 전문.

- 중장기 무역보험의 수출입은행 이관 논의에 대한 경제계 의견 -

우리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로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엔저기조, 중국의 성장세 둔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등 대외여건마저 악화되고 있어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수출마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에 큰 힘이 되고있는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의 중장기보험업무를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으로 이관하려는 논의가 진행중에 있는 바 우리 경제계는 다음과 같이 심각한 우려의 뜻을 밝힙니다.

첫째, 무역보험을 통한 기업수출 정책지원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무보는 은행이 아니므로 건전성 규제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先지원, 後손실보전’ 등 탄력적인 수출지원에 나설 수 있지만 수은은 자산건전성 규제를 받는 은행으로서 ‘先조달, 後지원’ 방식에 따라야 하는 등 고위험군 사업을 지원하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1992년 수은 체제하의 무역보험 지원실적은 1조 8천억원이었으나 무보 설립으로 이원화후 20여년이 흐른 현재의 지원실적은 200조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무역보험 업무의 수은 이관’은 금융의 건전성과 효율성 강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기업의 해외진출 등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약화시키고 전반적인 무역보험 활용도 위축시킬 것입니다.

둘째, 중소‧중견기업 수출활동과 고위험 신흥시장 개척활동의 위축이 예상됩니다.
  최근 선진국 시장은 부진한 반면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같은 신흥경제권을 중심으로 고수익·고위험의 대형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도 신흥시장 개척에서 성장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무역보험업무의 은행 이관시 이같이 고위험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아울러,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담보도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의 수출활동 지원 역시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독일 등도 무역보험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무역보험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보조금 등의 직접지원이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대표적인 수출진흥 정책수단입니다.

일본, 독일,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이러한 점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 수출자금 지원과 무역보험 지원을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OECD가 주요 36개국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수출자금 지원과 무역보험 지원을 통합운영 중인 나라는 5개국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단기보험과 중장기 보험을 분리 운영하는 사례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무보와 수은이 수출지원에 상호보완적 역할을 할수 있도록 현행유지가 바람직합니다.

그동안 수은은 자금지원, 무보는 보험지원을 맡아 각자 고유역량을 강화하고 상호협력하며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뒷받침해 왔고, 이는 두차례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의 세계시장점유율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특히, 무보는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들에게 보증제공에 의한 신용도 보강을 통해 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을 후원해 왔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에는 무역보험을 2배이상 확대지원함으로써 위기의 조기극복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무역보험의 수출기여효과는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계는 ‘50조원의 수출마중물’인 무역보험이 위축되지 않도록 수은으로의 업무이관에 최대한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2013년 7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