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자료 어떻게 확보했나

2013.09.03 12:00:38

국세청은 2009년부터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출범시키고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가입 △한미 동시 범칙조사 약정(SCIP) 체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등 지속적으로 역외탈세 대응업무를 강화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 미국·영국·호주 3국과의 조세피난처 정보 공유합의 등 외국 과세당국과의 활발한 국제공조와 해외세정요원 파견 등 자체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올해 6월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케이만제도 등 대표적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400기가 바이트 분량의 원본 데이터를 확보했다.

 

확보한 원시자료에는 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임원 및 주주의 인적사항, 미공개 재무정보 등이 수록돼 있어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405명의 명단을 추출하게 됐다.

 

이에앞서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도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탈세혐의자 등 127명을 조사해 6,016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실적 105명에 4,897억원을 추징했던 것에 비해 추징세액이 22.8% 증가한 것으로 하반기에도 계속해 역외탈세를 적발해 세금을 추징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한편, 역외탈세에 대한 연간 추징세액은 2010년 5,019억원에서 2011년 9,637억원, 2012년에는 8,258억원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국세청 이광재 역외탈세담당관은 “올해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을 국세행정 최우선 관제로 선정하고, 역외탈세 등 4개 분야에 세정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면서 “특히 역외탈세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으로 해외와 연계되어 이뤄지기 때문에 통상적인 세원관리시스템만으로는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국제공조와 해외정보수집활동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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