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 주요 16개국 국세청이 세무행정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공동 과제로 선정된 ‘역외탈세, 지하경제, 체납관리’ 등 3대 현안과제에 대해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14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16개국과 OECD 등 7개 국제기구, 7개 옵저버 국가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제43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를 17일까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

아시아국세청장회의(SGATAR)는 1970년에 결성된 조세행정협의체이며 현재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태국, 몽골, 뉴질랜드, 마카오, 파푸아뉴기니 등 16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는 140여명이 참석한다.

우리나라는 1981년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1984년과 1993년, 2003년에 이어 10년 만에 SGATAR회의를 주최하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오전 개막식에서 ‘축하 메시지’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와 공평과세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고 참석한 16개국 국세청장에게 강조했다.

또한 지난 G20 정상회의에서의 합의도 이러한 국제공조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임을 설명하고, 조세정의 실천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당부했다.

16개국 대표단은 이번 회의기간 동안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와 공평과세 구현이라는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정보교환 활성화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적인 체납관리 방안 등을 핵심 논의과제로 선정,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실행 가능한 해결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역외조세회피 방지와 다자간 조세정보교환 등에 대해 회원국간 합의를 이룬 지난 9월 G20 정상회의(9.5∼9.9, 러시아)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한국 국세청(청장·김덕중)은 회의 의장국으로서 아태지역 16개 국세청이 한 마음으로 역외탈세 대응 등 과세현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반 논의를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G20 정상회의 성과를 아시아 신흥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한국이 아시아에서 선도적 지위에서 조세행정 국제공조를 주도하는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의기간 동안 김덕중 국세청장은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을 포함한 14개국 국세청장과 양자회담을 개최해 양국간 조세현안 해결과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세무애로 해결을 위한 세정지원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국제조세연구소(IBFD), 아시아개발은행(ADB), 범미주국세청장회의체(CIAT), 아프리카국세청장회의체(ATAF), 아시아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AOTCA) 등 7개 국제기구에서 참석했다.

이와함께 프랑스, 카자흐스탄,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몰디브, 피지 등의 7개 옵저버 국가 대표들도 참석했다.

‘참여 회원국’에 대해 김용준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은 “G20 경제강국인 중국, 일본, 호주를 비롯해 브릭스에 이어 신흥국가로 부상중인 VIP(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을 포함해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51.0%, 해외투자의 43.5%(2012년말 기준)를 차지하는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일정은 ▶14일 오전 개회식, 오후 분과회의, 국세청장간 양자회의 ▶15일 오전 수석대표회의(스카타 선언문, 스가타 발전방향) 오후 분과별 회의, 국세청장간 양자회의 ▶16일 오전 산업시찰 오후 분과별 회의 ▶17일 오전 전통문화 체험 오후 전체회의 폐회식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회의 주요내용은 17일 오후 폐회식을 마치고 16개국 국세청장들이 합의한 것을 스가타 선언(SGATAR Communiqué)에 담아 발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