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의원

지하경제양성화 세무조사는 과거식으로 않된다. 인력으로 하지말고 정보력으로 해야 하는것을 대전청, 광주청 유념해야한다. 가짜석유 기동추적조사팀이 징수실적이 미진함. 2012 석유관리원 313건, 국세청 29건 조사 불과, 2013상반기에도 석유관리원, 경찰청 적발 보다 국세청은 매우 미진하다.

-국석유관리원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등 업무협조를 위해서 어떻게 정보공유하고 시스템화 할건인지,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제갈경배청장은 석유관리원 자료 본청에서 받고 있으나, 주민등록등이 정확하지 않는 문제, 앞으로 유관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만우 의원

대전청의 경우 지리적여건으로 신규기업이 늘어나 납세인원이 증가하는데도, 현대오일뱅크 등 대기업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숨은세원확보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현장정보수집을 통해서 , 감면적정여부 등 세원확충을 위해, 각종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간담회 등 , 지하경제양성화(4대분야) 세원확대를 위해 노력 하겠다.

■ 설훈 의원

고령층을 포함한 저소득 근로자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지역신문 보도자료배포, 현수막개시 등으로 고령층과 저소득근로자 근로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재영 의원

국세청이 서면조사한 R&D투자 분야에 대한 적정성 검토에서 대전청이 유독 조사법인수 대비 적출법인이 83.5%를 상회하였음. 다른 청은 50~60%대인 것을 보면 상당히 높은 수치임. 이런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보는지?

대전지역이 R&D연구소가 집합된 특수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대전청에서는 별도의 대책이 있는지?

제갈경배청장은 대덕연구단지 등의 중심으로 연구소 및 관련기업드이 밉집돼 부당감면 적출법인도 상대적으로 많다고 보고했다.

R&D 세액공제를 부당하게 적용받는 사례가 없도록 탈루혐의가 큰 법인을 선정, 사후검증을 강화하겠다,

■정성호 의원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자영업자 소득탈루가 높다. 피라미만 건들지 말고 국민위화감 느끼지 않게 세원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

대전청장은 탈루혐의가 있을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다.

■김태호 의원

대전청의 2008~2013.6 동안 발생한 체납총액은 8조 4,660억, 같은 기간 광주청은 약 6조3,425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대전청의 경우 11년 대비 12년 체납액 발생이 약 3,235억으로 크게 증가(11년 대비 21%증가했다. 체납총액7조 3,698억원 중 현금회수는 2조 9,455억으로 현금회수율이 39.9%에 불과하다.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

제갈경배 대전청장은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체납액이 증가했고 경기부진에 다른 고액분 결손처분으로 결손규모가 커졋다며 은익재산 추적조사와 현장중심의 징세활동으로 고액체납관리를 강화해 징수실적을 제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