釜山廳 - 의원질의요약

2000.10.23 00:00:00

“세무서 통·폐합 납세자 불편 생각했는가?”



△강숙자 의원(민국당)= 세무서 통·폐합으로 원거리 납세자의 불편이 가중된 부분과 지역경제를 고려한 과세 현실화를 촉구하고 불법외화유출에 대한 국세청의 대책은

△김기재 의원(민주당)=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이전에 최초 과세단계에서부터 공정을 기할 것과 부산청의 1급청 승격추진 여부, 舊 해운대세무서 건물의 시민생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김동욱 의원(한나라당)=국세압류부동산 직접공매 요구와 수산업자의 세원지원 대책은 있는지, 또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엄중과세 방안은.

△박병윤 의원(민주당)=중소기업 세정지원 기준금액의 상향조정과 제주세무서가 지역적으로 볼 때 광주청 관할이 돼야하는 것 아닌지.

△서정화 의원(한나라당)=중소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세무간섭을 축소하고 지역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정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결손처분액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김근태 의원(민주당)=간이과세배제 지역내 영세사업자에 대한 대책은. 또 부산지역 신발업체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은 있는지와 외환거래 자율화에 대해 준비는 하고 있는지, 직원 성과급제도 채택은 어떤지. TIS 장애발생시 대책은 있는지.

△심규섭 의원(민주당)=국세공무원 승진이 타 행정부처에 비해 느리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없는지.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자긍심 제고방안은 마련됐는지.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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