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섭 의원(한나라당)= 대다수 성실한 국민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조사강화가 절실하다. 대구청의 음성·탈루소득자 조사실적이 대폭 감소한 사유는.
또한 지방청과 세무서별 두 그룹으로 나누어 9~6급까지의 승진 소요기간이 길고 이러한 늦은 승진 소요기간이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혀라.

△박종근 의원(한나라당)= 대구청은 우방의 부도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협력업체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세정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우방의 부도이후 현재까지 협력업체에 대한 세정지원 실적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밝혀라. 또 연도별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비율이 불규칙한 이유는.

△강숙자 의원(민국당)= 지역경제가 어려움에도 세수가 증가한 원인이 무엇인가.
또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과 같은 세정지원으로 지역경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다 적극적인 세정지원책을 강구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묘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상은 있는가.

【 답변 】
대구청은 외환위기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탈루한 소득으로 호화·사치생활을 하거나 변칙상속·증여 등을 통해 세부담 없이 세습하는 등 세부담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해 지난 '98년부터 특히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청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조직활성화를 위해 업무추진 실적이 우수한 지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시키는 등 승진 소요연수를 앞당기고 승진적체 현상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방의 부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세정지원 실적이 적은 것은 금년 8월28일 우방부도이후 현재까지 부가세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않아 협력업체들의 세정지원 신청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역경제가 어려운데도 세무실적이 증가한데 대해서는 포항제철의 법인세 자납증가에 따라 다소 증가했으나 전국 평균 세수실적 증가율에 비하면 낮은 편이라고 답변했다.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묘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하기 위해 본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밀라노프로젝트 참여업체, 지방자치단체 공동브랜드 참여업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우수중소기업 등 총1백77개업체를 금년도 조사지침에 반영해 조사대상 선정단계에서 제외한 바 있다고 밝혔다.

/image0/
대구지방국세청 이동훈 청장 및 간부들이 성실히 답변할 것을 선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