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國監]재경위 의원질의 요약 - 부산청

2001.09.20 00:00:00

"직접세보다 간접세 징수 증가원인은"


▶김동욱 의원(한나라당)=부산·경남의 지역특화산업인 연근해 어업과 어류축양 및 양식업 수산업자 등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과 지난해대비 올 상반기 이의신청 청구건수와 처리현황을 보면 상반기만 해도 지난해보다 1백%를 초과했고 인용률 또한 지난해보다 0.6% 높아졌다. 무분별한 세금부과에 대한 개선대책은 있나. 또 올 7월 현재 직접세 세수가 1조5천5백83억원으로 전년대비 51.6%를 차지해 지난해와 유사하나, 간접세의 세수는 1조9천1백52억원으로 전년대비 9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직접세보다 간접세가 더 많이 징수된다는 것은 잘못된 과세현상 아닌가.

▶강숙자 의원(민국당)=국세체납 압류재산에 대해 수영세무서장은 공매물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는가? 현장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공매를 한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

▶김태식 의원(민주당)=적조 피해어민에 대한 세정지원대책과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방안을 제시하라. 또 올 7월의 부가세 세수가 전년대비 1백7.9%를 초과했으나 법인세의 세수실적이 전년대비 32.3%밖에 수납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정의화 의원(한나라당)=국세청 소관 세수 중 부산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8%선으로 서울의 51.7%에 비해 1/20에 불과한 것은 경제 중앙집중이 심각한 정도를 넘어 지방경제가 고사에 직면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책은.

▶정세균 의원(민주당)=신용카드 의무대상자의 가입비율이 저조한 학원 및 서비스업종 가운데 미가맹점에 대해 가입확대를 위한 방안 및 계획과 위장가맹점이나 카드깡에 의한 무자료거래 등이 보다 지능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손학규 의원(한나라당)=부산지방국세청이 올 상반기에 세정지원한 실적을 금액으로 보면 '99년 41.6%, 2000년 26.9%, 올 상반기는 9%에 머물고 있는데 이처럼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심규섭 의원(민주당)=선박수리업체가 선박수리채권에 대해 채권시효 만료로 소멸처리돼 대손금으로 손금인정 처리한 후 정상적으로 다시 회수한 관내 某 선박수리업체에 대해 일실한 법인세와 소득세 누락은 얼마나 되는지. 또 이에 따른 문책은 있었는지.

▶서정화 의원(한나라당)=`금융이용자보호법'상 고리대금업, 사채업자는 세정차원에서 근절돼야 하며 최근 일본의 폭력조직과의 관련 자금이 얼마나 유입돼 자금시장을 문란시키고 있는지와 부산청이 지난해보다 납세자 만족도가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또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지방단위의 세무조사를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있는지.

▶이상득 의원(한나라당)=은행의 계좌추적이 일선 세무서에서도 가능한가. 계좌추적에 대해 사후보고는 받았나. 또 신용카드를 이용한 탈세수법이 날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안택수 의원(한나라당)=지방언론사 세무조사 지시가 있었는지. 세무행정에 대한 납세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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