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수는 경기상황과 직결되기 때문에 현재 법인세수 감소는 근본적으로 경기부진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일부 정치권에서는 법인세율 감소가 현재 법인세수 감소의 중요 원인이며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연구원은 ‘법인세율 vs. 경기상황과 법인세수 간 상관관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율과 법인세수 간, 그리고 경기상황과 법인세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1992~2011년 기간 동안 법인세율과 법인세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던 반면 경제성장과 법인세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법인세율은 감소했으나 법인세수는 증가했으며, 경제성장에 따라 법인세수는 증가였다.

이 기간 중 노무현 정부 이후 2008~2011년 기간 동안 법인세율이 감소했으며 법인세수는 처음에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상당 부분 우리나라의 경기부진에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황상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수출·내수기업별로 분석하고 1992~2011년 기간 동안 법인세율과 법인세수는 각각 수출·내수기업에 대해 음(－)의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경제성장과 법인세수는 수출기업에 대해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내수기업에 대해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전했다.

즉, 이는 법인세율보다는 경기상황이 법인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편, 보고서는 해외사례로서 영국, 독일, 캐나다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같은 기간 동안 법인세율과 법인세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프랑스, 미국의 경우 이와는 대조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 모든 국가의 경우에서 경제성장과 법인세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황 연구위원은 “결론적으로 법인세수를 결정하는 주요 원인은 법인세율에 있기 보다는 경기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오히려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향후 안정적인 재원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세청 출신의 세무전문가는 이에대해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직접세 분야보다는 간접세 분야에서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며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실질적인 측면이 있으며, 학문적 측면에서는 차라리 법인세 보다는 부가세 등의 간접세 쪽이 세수효과에 연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