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까지의 국세수입이 전년동기대비 2조5천억원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이 전년과 비교해 감소한 것은 1998년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단 두 차례뿐이다.

아직 12월 국세수입이 집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해 세수 부족분이 7~8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세수입 부족 규모가 더욱 커져 전년과 비교해 국세수입이 감소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11월(누계) 국세수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국세수입은 187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득세는 44조3천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6천억원 증가했고, 부가세 52조6천억원, 관세 9조5천억원으로 각각 2천억원, 5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법인세는 2012년 11월까지 44조3천억원이 걷혔지만, 지난해는 41조9천억원으로 2조4천억원이 감소했다. 기타 세수도 42조원에서 39조6천억원으로 2조4천억원 낮아졌다.

1990년 이후 세수통계 중 국세수입이 전년과 비교해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인 1998년과 금융위기 직후인 1998년 단 두 번뿐이다.

그러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난해 세수부족분이 7~8조원 수준이라고 예측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세수입까지 고려한다면 국세수입 감소분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12년 국세수입은 203조원이다. 지난해 정부가 예상한 세수추정규모는 216조4천억원이었지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당시 210조4천억원으로 감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