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역에서 지방세에 관심있는 세무사·공무원·교수·연구원 등이 지방세 실무와 경험을 토대로 이론적인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대경지방세포럼(가칭)’을 창립했다.

대경지방세포럼 창립회원 등 100여명은 18일 계명대학교 쉐턱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제1대 임원진 선출 및 창립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들은 “현재 지자체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므로 스스로 벌어쓰는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지방세를 연구하거나 관심있는 사람들이 뜻을 모아 지방세의 학문적 독자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실무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이론적인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대경지방세포럼’을 설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경지방세포럼은 정연식 초대 회장(계명대 세무학과장)을 중심으로 지방세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토론하며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키로 했다.

또한 연구원 및 학회와 상호 유기적인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방세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세관련 제도개선, 지방세 법제 및 지방세정 등 지방세관련 이론과 실무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어진 창립세미나에서 대구시 정경영 사무관은 ‘고질 체납액 징수를 위한 관허사업 전국공유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통해 “관허사업제한제도의 현행 오프라인방식을 인허가정보와 체납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온라인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를 통해 인허가부서의 업무담당자가 유선 또는 G4C를 통한 체납여부 조회를 하던 것을 세원정보공유포털에서 면허분 등록면허세 신고와 동시에 체납여부의 확인이 가능할 수 있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며 “세무부서 또한 실시간으로 인허가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 신속한 관허사업제한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장상록 사무관은 ‘지방세 연구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통해 “향후 대경지방세포럼은 지방세제 및 지방세 운영분야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지방세연구기관의 연구방향·실적의 대부분은 지방세 정책과제 위주”라며 “대국민에게 미치는 지방세제 및 지방세 운영분야에 연구 실적이 거의 없고 지방재정 확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세를 연구하는 학회·연구원 및 중앙부처·지자체들과 상호 유기적인 교류 및 유대를 통해 지방세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다양한 분야를 연구해 지방세이론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대구시 조은주 주무관의 ‘시주관 구·군간 징수촉탁제 시행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대구시 김태완 주무관의 ‘대법원 등기전산자료 이용 체납액 징수’ 등의 발표도 진행됐다.

한편, 대경지방세포럼은 앞으로 분기별 1회씩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지방세 관련 사례발표 및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지방세와 관련해 안전행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를 모아 발표논문집도 발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