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출납폐쇄기 전 과태료 체납액 정리 추진

2014.01.24 10:37:39

시·군 관계관 회의…전자예금 압류시스템 도입 등 검토


충청남도가 새해 출납폐쇄기 전 과태료 체납액 총력 징수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충남도는 23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도내 15개 시·군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도입, 징수전담 인력 확충 등 과태료 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과태료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행정벌로 부과돼 납부자의 거부감도 크고, 미납부 시 불이익 처분에 대한 처벌을 알지 못해 체납률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시·군별 체납 원인 분석을 통해 시·군별 실정에 맞춘 내실 있는 체납액 관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김기승 충청남도 세정과장은 “과태료는 중요한 자체재원이지만 그동안 관리체계 미흡 등의 원인으로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출납폐쇄 전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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