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민주당. 사진)이 지난해 불용액 18조1천억원에 대해 재정당국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저성장시대에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기를 부흥시켜야 할 정부가 대규모 불용시킨 것은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불용액은 18조1천억원이다.

최 의원은 “이는 2004년 이후 최근 9년 동안 재정불용액이 3조3천억원에서 7조1천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사상초유의 유래 없는 대규모불용”이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거래를 제외해도 전체 순불용규모는 14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재정집행률도 역대 최저인 9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용내역을 보면 기재부 예비비 불용 2조원 내외를 제외하면 국토교통부 1조6천억원, 교육부 1조원, 농어촌구조개선 3조4천억원, 교통시설 1조4천억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6천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내수부양과 직결된 부처의 사업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최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초 추경이 경기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추경세출 5조원보다 많은 18조원을 불용시킨 것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정부의 부실한 재정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의 재정집행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연도별 일반·특별회계 결산(단위 : 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