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제출 업무보고서 12%↓…대폭 간소화

2014.02.11 10:55:54

업무보고서 1천634건 중 200건 폐지·보고주기 완화…규제부담 경감 기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는 업무보고서를 대폭 간소화한다.

 

감독·검사 업무와 관련이 낮은 보고서 등을 폐지하고 변동사항이 많이 없는 보고서의 보고주기를 완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업무보고서 작성·제출 등의 규제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회사 업무보고서 1천634건 중 12.2%에 해당하는 200건을 폐지하거나 보고주기를 완화하는 등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는 금융회사들이 업종별 금융법규에 따라 회사 경영 및 재무현황 등 업무내용을 기술해 금감원에 제출하는 보고서로 금융당국은 이를 감독·검사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금감원은 이번 간소화 작업에 앞서 금융회사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업무보고서 33건 폐지를 포함해 총 108건의 보고서를 간소화 대상으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감독·검사 업무와의 직접적인 관련이 낮은 보고서 13건, 수시보고로 대체 가능한 보고서 45건, 감독제도 변경 등으로 유용성이 저하된 보고서 18건 등 76건을 폐지하거나 다른 업무보고서와 내용이 중복되는 17건의 보고서를 통합했다.

 

또한 변동사항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 86건, 감독·검사업무에 활용이 빈번하지 않는 보고서 17건 등 총 103건은 보고주기를 완화했다.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항목이 세분화된 보고서는 해당 서식을 삭제하는 등 보고서 서식도 단순화했다.

 

금융권의 업무보고서를 대상으로 한 이번 일괄정비 작업은 금감원 창립 이래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업무보고서 작성·제출 등 규제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1/4분기 중 업무보고서와 관련된 금융업종별 감독규정시행세칙 및 업무보고서 작성편람을 개정하고, 금융회사 업무보고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변경내용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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