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정책연구 결과가 완료 즉시 국민에게 공개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정책연구를 완료하는 즉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 이하 ‘프리즘’)’에 등록, 모든 국민들이 정책연구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연구 결과는 프리즘을 통해 공개됐지만, 지자체는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타 기관이나 국민이 결과물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중앙행정기관은 앞으로 과제·연구자 선정 등을 심의하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비율을 기존 30%에서 50%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책연구 결과가 각종 정책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정부3.0 취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