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우리나라에서 한-중 FTA 10차 협상이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한-중 FTA 체결 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 및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의 뿌리산업의 진출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한-중 FTA 체결 시 중소기업의 중국진출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여의도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환율·FTA·중기 글로벌화 등 광범위한 통상현안이 중소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논의하고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통상정책포럼’을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통상정책포럼은 학계, 연구계, 유관기관 및 중소기업계 위원 17명으로 구성,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위원장은 김영한 성균관대 교수가 맡았다.

특히 이날 출범회의에서는 ‘한-중 FTA 및 중소기업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한-중 FTA 체결 시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 및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오동윤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중 FTA와 중소기업 활용전략’이라는 주제로 한-중 FTA 체결 시 중소기업의 중국진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대중국 수출규모, 중소기업의 대세계 수출에서 중국 수출 비중,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모두 감소·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오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FTA는 수출 기회가 아닌 글로벌화의 기회로 글로벌화를 어떻게 촉진하느냐가 관건”이라며 “한-중 FTA에서 중국은 중소기업 글로벌화의 최적의 파트너이므로 수출과 함께 투자도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지원 정책과제로 ▲생산비 절감형에서 소비시장 진출형 투자로 전환 ▲경험과 경쟁력을 갖춘 생산설비 투자 ▲중소기업의 부품 공급능력 활용 ▲우수한 IT를 기반으로 Virtual Cluster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어 이건희 국민대 교수는 ‘한-중 FTA 체결 시 국내 QN리산업 영향 및 대책’을 통해 가격경쟁력 우위에 있는 중국 뿌리산업이 우리나라 진출 시 내수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될 것을 우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중 FTA 체결 시 우리나라는 약 8%정도의 관세 철폐로 독일·미국·일본의 중국 수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유리하지만 중국의 기술개발, ASEAN국가의 제품향상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중 FTA 체결 시 자동차·휴대폰·조선의 중국수출 증가 관련 뿌리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완성품의 중국공장에 납품하는 뿌리기업도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중국의 기술개발·ASEAN국가의 제품향상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감소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로 고부가가치 제품의 중국내 생산이 증가해 한국으로부터 수입이 22%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이 교수는 “뿌리기술을 도입 또는 M&A하고, 중저가 제품을 생산하는 뿌리기업이나 단순가공 기업은 신기술 도입 및 업종전환, 체질강화의 기회로 경영해야 한다”며 “중국과 교역 시 국내 핵심기술에 대한 공개여부는 신중히 결정하고, 중국에 신제품을 등록할 경우 지적재산권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