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관리의 핵심은 사후대응이 아닌 적기대응체계의 수립이므로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관리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만을 매년 관리하고, 지방공기업 채무를 지자체 채무에 통합돼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수준 진단과 개선방안’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관리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공기업은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는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에서도 공기업을 일정 부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고서는 현행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와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이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영평가에서 재무건전성 관련 비율의 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며,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에서도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여러 지표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만을 매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이 채무를 미상환할 경우 지자체가 이를 떠안을 수밖에 없으므로 지방공기업 채무는 지자체 채무에 통합돼 관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자체의 채무, 지방공기업 채무, BTL 채무, 보증 채무 등 지자체가 직간접적으로 부담을 안고 있는 채무를 지방공공채무로 통합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인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비율은 경영자의 이익조정 등에 의해 지표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지방공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올바르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며,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 향상을 위해 사업구조 및 지배구조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