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산집행체계로 민간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성과목표 달성 시 사업비를 제공하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 Social Impact Bond)이 서울시의회에서 제안됐다.

SIB는 민간투자로 사업비를 조달해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약정한 성과목표를 달성한 경우 사업비를 받는 방식이다. 사회적 성과가 없다면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성과가 발생했을 때만 세금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박운기 시의원(민주당, 서대문2, 사진)은 ‘서울특별시 사회성과연계채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는 사회성과에 기반한 미래 예산집행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SIB개념과 기본적인 운영원칙, 서울시와 중간운영기관의 책임과 의무 등 서울시가 사회성과에 기초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했다.

박 시의원은 “SIB를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며 “민간단체들이 SIB에 적합한 사업을 제안하고 서울시와의 협업에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이달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되며 빠르면 3월 말 공포돼 SIB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