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증가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미체결국과의 수출입은 전년과 비교해 0.5%감소했지만, FTA 체결국과는 2.9%증가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은 0.7%증가했다.

관세청이 25일 발표한 FTA체결국과의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의 경우 FTA 미체결국과는 1.3%증가했지만 FTA 체결국과는 3.5%증가했다.

수입은 FTA 미체결국과 2.2%감소한 반면, FTA 체결국과는 2.2%증가해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증가폭이 모두 높았다.

□ FTA체결국과의 수출입 총괄(단위 : 억불)

 * 수출의 FTA혜택․비혜택 품목 구분은 FTA상대국과 HS연계에 근거하여 작성한 추정치임 (싱가포르는 한-아세안 FTA에 근거하여 통계산출)

특히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중에서도 FTA 혜택품목군의 수출입(수출 7.8%, 수입 5.3%)이  FTA 비혜택품목군(수출 1.0%, 수입 △2.1%)의 수출입 보다 크게 증가해 FTA가 수출입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FTA 지역별로는 미국(6.0%), 아세안(3.6%), EFTA(63.3%) 등과의 수출은 증가했지만, 인도(△4.5%), EU(△1.1%), 칠레(△0.3%), 페루(△2.2%) 등과의 수출은 소폭 감소했다. 수입은 EU(11.6%), 아세안(2.6%), 페루(21%)등에 대한 수입은 증가한 반면, 인도(△10.7%), 미국(△4.2%), EFTA(△16.9%) 등은 감소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FTA 활용률은 66.9%로 전년과 비교해 4.2%p 증가했다.

EU 80.8%, 미국 76.1% 등은 수출활용률이 높았지만, 아세안 38.7%, 인도 42.9% 등 아시아 국가와는 낮은 수출활용률을 보였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낮은 관세양허, 복잡한 원산지증명 등으로 FTA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한-미 및 한-EU FTA 수출활용률이 대기업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의 경우 대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은 9.3%p, 중소·중견기업은 9.8%증가했고, 한-EU FTA는 대기업이 0.8%p감소했으나 중소·중견기업은 2.8%증가했다.

관세청은 전국 주요세관에 설치된 ‘FTA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을 효율화하고 기업의 원산지 판정과 증명서 발급을 쉽게 하는 원산지관리 시스템(FTA-PASS) 보급 확대, FTA 전문인력 양성 등의 FTA 활용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우리기업의 FTA 활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