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민주당. 사진)이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위기의식 및 진단에는 공감하지만 이에 부합하지 않은 잘못된 대안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7일 “잘못된 답안지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규제개혁으로 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것을 우리나라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혁신과제로 보기 어렵다”며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혁신과제로 경제민주화·중소기업 경영지원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혁신과제에서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명박정부 때부터 다양한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왔는데도 현재 기업활동이 저조한 것을 보면 규제 때문이라기보다 대내외 경제불안요인에 다라 기업이 안정된 투자처를 확보하지 못하는 요인이 더욱 크다는 것이다.

또한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대책을 나열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요인인 주택매매 대출 지원방안을 내놓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라며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대출지원으로 주택매매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자제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3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는 위기극복에 적합한 경제·재정정책 기조를 재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