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체납징수액을 지난해보다 6%많은 2천억원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현장고액 체납 활동 TF팀’을 올해 첫 도입,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효과를 높인다.

4일 서울시가 발표한 ‘2014년 시세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에 따르면 팀장 1명과 38세금징수과 조사관 4명, 해당 자치구 담당 2명으로 구성된 ‘현장고액 체납 활동 TF팀’을 도입한다.

지난해보다 한층 강화된 체납징수활동을 위해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체납 TF팀을 구축하고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 체납징수 노하우 공유 등 협업 체계글 구축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시와 자치구 각각의 체납관리 업무 조직도 통합한다. 체납관리 업무조직을 일원화해 당장 발생하는 신규 체납까지 신속하게 징수, 작년 징수액보다 6%많은 2천억원을 올해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자치구의 협업으로 재벌총수, 정치인,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회저명인사나 고액 상습체납자 중 호화생활자를 집중관리해 일반 체납자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납부의지가 있고 회생 가능한 체납자는 신용불량 일시해제 및 압류재산을 우선압류 해제하고 담보대출 알선을 통한 개인회생을 돕기로 했다. 고액 상습체납자는 집중관리해 끝까지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회생을 적극 지원해 담세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투트랙 전략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난해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 역대 최고의 징수실적을 거둬 재정확충에 기여했다”며 “올해는 체납업무를 하면서 쌓은 노하우 등을 자치구와 공유해 징수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