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활동 관련 규제개선 과제 600여건을 선정해 두 차례에 걸쳐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1천300여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규제개혁 TF'를 구성, 과제를 검토한 뒤 기획재정부 30건, 관세청 24건, 안전행정부 9건, 산업통상자원부 71건, 금융위원회 48건, 국토교통부 104건 등 27개 부처에 총 628건을 지난 4월과 6월 정부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규제개혁 건의사항을 보면, 전경련은 기재부에 ▲발주기관의 선금 과다지급 관행 개선 ▲부담금 납부수단의 다양화 ▲해외직접투자 관련 외환신고 제도 개선 ▲수출입 관련 외환거래에 대한 신고예외 확대 등 30건이다.

관세청에는 ▲FTA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검증절차 개선 ▲AEO(종합인증우수업체)제도 개선 ▲관세감면 신청 시기 확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입신고 오류점수 실시간 열람 ▲일부 선적 수출신고필증 관세환급신청 확대 등 총 15건을 건의했다.

금융위에 건의한 48건의 과제에는 ▲자회사 자산운용비율 적용제외 특정 자회사 범위 확대 ▲저축은행 영업규역 내 여신비율 규제 완화 ▲주주총회 6주 전 재무제표 증선위 제출의무 개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PEF 해외투자 시 30%지분투자 제한규제 완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금융계열사 간 GP·LP 동시참여 허용 등이 포함됐다.

전경련 고용이 규제개혁팀장은 “기업별로 수십 건에서 백 건이 넘는 과제들을 건의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했고, CEO급에서 관심을 갖고 전사적으로 과제발굴을 독려하는 기업도 많았다”며 “‘이번에야말로 뭔가 되나 보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조속히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