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이 작년 세입 부족으로 정부가 경기대응예산, 복지예산 등을 의도적으로 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2013 회계연도 불용사업 분석’에 따르면 도로와 철도사업 예산인 교통시설특별회계 1조2천억원, 연구기관출연금 74억원, 아이돌봄지원사업 85억원 등이 불용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처는 이들 사업 예산이 불용된 이유를 세수부족에 따라 정부가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최 의원은 교통시설특별회계 1조2천억원 불용의 경우 지난해 경기대응 추경을 위해 증액한 4천억원의 3배에 해당돼 추경의 경기대응 효과가 감소될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아이돌봄지원사업의 경우 85억원이 불용됐는데 이는 지난해 추경에서 증액한 42억원을 상회하는 규모라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보육복지예산도 대폭 불용됐다고 주장했다.

최재성 의원은 “세수부족이 재정지출 축소로 이어져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이 상실되고, 이로 인해 세수부족이 발생하는 도미노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세수도미노 현상을 중단하기 위해 재정당국이 세입예산 편성에 각별히 유념해야 하고, 올해 세수부족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