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증가 공공기관 상위 10개 중 8개 ‘친박인사’”

2014.07.14 10:17:27

민병두 의원 주장

작년 부채 금액이 증가한 상위 10개 공공기관 중 8개에 친박계 인사가 투입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이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결산평가’와 ‘친박인명사전’을 조사한 결과 친박계 인사 투입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광물자원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8개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작년 부채금액 증가 상위 10개 공공기관의 증가부채 총액은 25조8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친박계 인사가 기관장, 감사, 이사 등으로 투입된 8개 공공기관의 증가부채 금액은 21조1천억원으로 82%를 차지했다.

 

또한 작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 30개 공기업 중 낙제 점수인 D등급, E등급을 받은 13개 공기업 중 9개 공기업에 친박계 인사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이 되는 E등급을 받은 5개 공기업 중 ▲한국철도공사 ▲대한석탄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4개 공기업은 친박계 인사가 기관장 등으로 근무한 공기업이다.

 

D등급을 받은 친박계 인사 투입 공기업은 5개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이다.

 

민병두 의원은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은 투명한 인사, 전문성 있는 인사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관련업무 경력 5년 이상’에 한해 기관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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