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수입 전망의 결산대비 본예산 오차가 평균 6조6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조사분석 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의 국세수입 전망 오차율이 평균 4%(6조6천억원)라고 15일 밝혔다.
□ 국세수입 예결산 오차 비교 (단위: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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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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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예산
(추경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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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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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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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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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대비
오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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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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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
122.1
|
117.8
|
-4.3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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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130.6
|
127.0
|
127.5
|
-3.1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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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135.3
|
135.3
|
138.0
|
2.7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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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147.3
|
147.3
|
161.5
|
14.2
|
8.8
|
|
2008
|
165.6
|
165.6
|
167.3
|
1.7
|
1.0
|
|
2009
|
175.4
|
164.0
|
164.5
|
-10.9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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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170.5
|
170.5
|
177.7
|
7.3
|
4.1
|
|
2011
|
187.6
|
187.6
|
192.4
|
4.7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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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205.8
|
205.8
|
203.0
|
-2.7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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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216.4
|
210.4
|
201.9
|
-14.5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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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3
절댓값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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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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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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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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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수입 예결산 오차를 보면, 2008년 오차율이 1%(1조7천억원)로 가장 낮았고, 지난해 -7.2%로 가장 큰 오차율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국세수입 본예산은 216조4천억원, 확정예산(추경예산) 210조4천억원, 결산은 201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총수입 결산대비 본예산 오차도 평균 9조3천억원(3.1%)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수입 예결산 오차율은 2008년이 0.3%로 가장 낮았고, 지난해 -5.9%로 가장 큰 오차를 기록했다. 지난해 본예산은 372조6천억원, 확정예산(추경예산)은 360조8천억원, 결산이 351조9천억원이었다.
민 의원은 “총수입과 국세수입의 오차는 기재부의 경제성장률 오차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기재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평균오차는 2.33%로 한국은행, KDI, 국회 예산처와 비교해도 높은 오차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