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경제를 답습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경제가 일본화된다는 의미인지?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 흑자’의 거시경제 왜곡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기간 중 패턴과 유사하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자산시장 부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급속한 고령화 진전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도 닯았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당시 일본 정책당국자 등의 그릇된 경제인식과 정책대응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점이다. 1990년대 일본 정부, 연구기관 등이 당시 경기침체를 일시적 부진으로 인식해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응에 실패했다.

이러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철저하게 분석해 반면교사로 삼을 경우 우리에게는 도약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2. 금년도 성장전망에는 정책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반면, 내년 전망에는 반영됐는데 기준이 뭔지?
우선 금년도 전망과 관련해 어려운 우리 경제상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기위해 정책효과가 제외된 Baseline 전망치를 제시했다. 아울러 과감한 정책대응과 함께 근로자·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협업이 없으면 우리 경제가 심각한 축소균형의 덫에 갇힐 수 있다는 현실도 제시했다.

내년도 전망의 경우 울 하반기부터 경제정책방향의 정책성과가 나타나면서 내년에는 본격화도리 것으로 예상되므로 성장전망에 반영했다.

주요기관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은 KDI 3.8%(5월), 한은 4.0%(7월), LG연 3.8%(7월), IMF 3.8%(4월) OECD 4.2%(5월)이다.

새 경제팀은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경제가 ‘진정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3. 금번 과감한 경기진작 대책을 만들게 된 배경은?
최근 경제상황은 연초 예상보다 크게 악화됐다. 회복 모멘텀도 악화돼 향후 성장경로의 하방리스크가 큰 상황이다. ‘경제는 심리’인데 경제주체들의 자신감과 역동성이 크게 저하된 점이 부담이다.

특히 성장 숫자보다 성장의 구성과 내용이 매우 취약하다. 내수가 부진하면서 서민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민간소비는 2분기 부진으로 지난해 수준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이러한 내수부진이 지속될 경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강력한 내수활성화와 민생지원 확대에 역점을 두고 금번에 과감한 경기보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4. 금번 대책의 주요 골자와 기대효과는?
과감하고 직접적인 정책대응을 통해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의 3대 과제를 추진하고 성과를 가시화하겠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41조원+α’ 정책패키지를 추진한다. 재정지출을 추경에 버금가는 수준인 12조원 확대하고 금융지원도 29조원 늘리는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지역별·금융업권별 차등 완화 등 LTV, DTI 규제를 합리화하겠다.

규제개혁 등 기업 투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직접적 지원방안을 도입해 기업이익이 가계로 원화하게 환류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직접적 지원방안으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내수 활성화와 함께 비정규직 처우개선, 소상공인 지원, 청년·여성일자리 창출 등 민생 안정 노력도 강화할 것이다.

경제혁신의 모멘텀이 되살아 나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공공부문 개혁, 창조경제 구현, 유망서비스업 육성 등 주요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하고 성과를 조기 가시화하겠다.

이번 대책을 통해 올해 성장률 0.1~0.2%p, 내년 성장률 0.3%p 내외 각각 제고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수치로 나타나는 효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축 처진 경제 전반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내수와 수출,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4-1. 확장적 재정정책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는?
정부는 하반기 재정보강 대책과 내년 예산의 확장적 편성을 통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재정집행률 제고, 민간자금을 활용한 선투자 등 12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은 당초 ‘’13~‘17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확장적으로 편성해 적극적으로 경기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러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 1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통해 올해 0.1%p, 내년 0.1%p수준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자금상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세제혜택 등의 정책은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세제운용방향과 배치되지 않는지?
정부는 효율적인 조세지원, 재원마련 등을 위해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 중이다. ▲이미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정책효과가 미미하거나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조세지출 등은 정비하되,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한 정책추진을 위해 필요에 따라 현행 조세지출을 유지․확대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신설할 것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세월호 사고 이후 심리위축 등으로 내수부진이 심각한 가운데, 가계소득 부진 등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이 크게 둔화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는 투자촉진, 소비심리 회복 및 가계소득 확충 등을 위한 세제지원과 함께 규제완화, 재정지출확대 등 광범위한 내수활성화 패키지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정책대응 강화 → 경제활성화 → 세수여력 확보’의 선순환도 기대된다. 정부는 금년에 일몰도래하는 조세지출 등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6.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등 가계의 직접적인 소득확대 정책들이 많은데 배경과 기대효과는?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내수 부진이며, 내수 부진은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가계↔기업↔정부’등 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약화된 구조적ㆍ복합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다.

임금 상승세가 둔화되고 600만명 비정규직 문제가 지속되면서 기업의 성과가 가계로 원활히 환류되지 못하고, 소비의 주체인 가계가 위축되면서 기업도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약화된 상황에서 소극적이고 부문적인 정부 정책도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지 못할 경우, 가계와 기업이 모두 위축되는 축소 균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응해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직접적인 정책방안을 도입하는 한편, 기업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

기업의 성과가 가계로 원활히 흘러들 수 있는 통로를 복원해 가계의 활발한 소비기반을 확충하겠다. 가계의 활력이 높아지면 기업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얻게돼 ‘가계소득 확충 ↔ 기업소득 확대’의 선순환이 기대된다.

6-1. 근로소득 증대세제 도입시 기업부담이 느는건 아닌지? 대기업 위주로 세제혜택이 돌아가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커지는 것은 아닌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및 내수활성화는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등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는 중산·서민층 가계에 직접 도움이 되는 한편, 소비활성화는 결국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시키는 등 가계와 기업의 상생방안이다.

또한 동 제도는 패널티 부여가 아닌 자발적 임금인상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므로 오히려 기업부담 경감에 기여할 전망이다.

가계-기업간 소득격차 확대 고려시 대·중소기업을 포함한 전체 기업의 이익이 가계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산·서민층의 가계소득 확충이 필요하다.

대기업내 비정규직 및 저임금근로자 등의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대기업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득격차 확대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서 대·중소기업 모두 임원 및 고액연봉자는 제외하도록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또한 임금인상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두배 수준인 우대 세액공제율(중소·중견기업 10%,대기업 5%)을 적용할 것이다.

6-2. 배당확대 효과가 외국인과 기관에 집중될 우려는?
배당확대는 가계 소득의 증가를 통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투자자의 비중이 높지만(32.9%,‘13년)여전히 약 70%는 기관투자자ㆍ내국법인,개인이 보유하고 있다. 개인에 배당시 가계 가처분소득을 직접적으로 증가시켜 소비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투자자에 배당시 결국 가계나 법인으로 환류될 것이며, 법인에 배당시 새로 도입되는 기업소득의 가계소득 환류정책 등에 따라 가계부문으로 유도할 것이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이 증가할 경우, 배당을 선호하는 장기 외국인투자자 중심으로 투자도 증가하면서 안정적 성장 기대가 가능하다.

우리 기업의 배당성향은 그간 하락추세에 있으며, 전세계 평균(40.2%)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배당확대 정책은 우리의 배당성향을 과도하게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국제수준에 근접시키려는 차원이다.

6-3. 사내유보 과세, 이른바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것 아닌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은 가계와 기업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성과가 가계로 원활히 환류될 뿐 아니라 기업 역시 투자ㆍ생산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기업 투자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우선 재정ㆍ금융 등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고,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 조기 추진, 규제 개혁, 안전투자ㆍ서비스업ㆍ중소기업 투자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기업의 새로운 투자기회를 확대하겠다. 아울러, 중소ㆍ중견기업계의 오랜 숙원인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역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가계와 기업의 선순환 효과는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것이다.

과거에 축적된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앞으로 발생하는 기업이익의 일부분에 대한 과세이며, 특히 기업이익 중 앞으로 일정기간 내에 투자․임금증가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제외할 계획이므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정책이 착실히 시행되면 새로운 수요가 창출돼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가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7.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주요대책은?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선결과제는 민생 안정이라고 생각한다. 600만명 비정규직들의 애로가 커지고, 괜찮은 일자리를 찾으려는 청년층의 구직난이 계속되는 등 여전히 민생은 어려운 상황이다.

금번에는 비정규직 문제개선, 청년·여성 고용확대 및 소상공인 지원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비정규직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점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겠다.

또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참여를 통해 현장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취업지원서비스의 질을 제고, 여성고용을 위해서 정부, 지자체, 기업이 힘을 모아 양질의 보육시설을 늘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장치 보완하겠다.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성장, 재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 제고하고,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 3대 비급여 축소 등 주거비·의료비 부담을 덜고, 취약계층 복지지원 강화하겠다.

앞으로도 민생안정을 위해 경제를 살리는 노력과 함께, 서민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8. LTV,DTI규제합리화 배경과 기대효과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LTV․DTI규제는 10여년이 경과하면서 그동안 합리적 보완 수요가 제기됐다.

금융업권별 차등으로 제2금융권의 한도가 더 높게 운영→ 2금융권 대출이 늘면서 가계부채의 구조와 질이 악화되고 가계의 이자부담이 증가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거의 지역별 차등이 유지됐다. 이런 점을 감안해 금융업권별, 지역별 차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LTV․DTI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다.

이번 LTV․DTI규제 합리화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과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LTV·DTI규제의 지역별·금융업권별 규제차익을 해소해 가계부채 이자부담 경감 및 질적 구조개선 유도하고,  40대미만․은퇴자의 소득인정기준을 확대해 실수요자를 지원했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등 기존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가계소득 증대대책 등 내수활성화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한 근본적인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다.

9.부동산시장 규제완화의 기대효과는?
최근 주택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활력이 저하된 가운데 시장과열기 규제가 남아있어 주택시장의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다.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전월세로 수요가 집중되어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민의 주거부담도 증대됐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시장과열기 규제 정상화, 주택수요 기반 확충, 적정 수준의 공급 관리 등 새 경제팀의 부동산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지역별․금융권별 차등 완화 등 LTV·DTI규제를 합리화해 주택 구매자의 금융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디딤돌 대출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구매여력을 확충하고, 청약제도 및 재건축 등 주택 공급과 관련된 규제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파급효과를 통해 경제전반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10.경제민주화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살기 위한 공정한 룰을 만들자는 것이며, 경제활성화와 창조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입법조치가 완료된 10개 과제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남은 11개 과제들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

필요시 건전한 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추가 과제도 개방적 자세로 발굴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