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전국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재정분야 분권과제로 지방소비세율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주장하며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와 국고보조사업의 중앙-지방사무를 명확히 구분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9차 총회를 개최하고, 제8대 협의회장 선출과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지방분권과제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민선6기 시도지사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이날 협의회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이 어렵다는 것에 공감하고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지방분권과제를 제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방소비세율 20%까지 단계적 확대, 지방세 비과세감면비율 하향조정, 지방교부세 법정률 21%까지 상향 조정을 통해 지방세수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비 지출 증가의 주원인인 국고보조사업의 명확한 사무구분과 포괄보조 확대 등을 조속히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 자율성을 위해 자치조직 운용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하고, 행정효율을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일원화, 시도-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추진을 요구하는 한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주요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조속히 설치·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시·도를 대표해서 협의회를 이끌어 나갈 제8대 협의회장으로 이시종 충청북도지사가 추대됐다.

이시종 협의회장은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지방의 공동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시도의 당면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