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천여 개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국고보조금 급증과 중앙정부의 간섭, 사업추진의 비효율성을 감안해 국고보조금제도 전면 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보조금사업의 성과를 평가·공개하고, 성과지표를 개발·보완할 수 있는 연구기관 설립도 제안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구균철·박지현 부연구위원의 ‘특정보조금이 지방재정규율에 미치는 영향과 해외혁신사례 연구’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보조금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국고보조금 비중이 2003년 9%에서 올해 23%로 급증했다. 또 우리나라의 특정보조금제도는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수준이 높고, 이로 인해 비효율을 유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1천여 개 가까이 되는 국고보조금을 과감히 통폐합하고, 보조금사업을 기획·추진하는데 지자체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해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공개해 지방정부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지역주민들에게 정치적으로 재정책임을 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대된 재정자율성에 상응하는 재정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서비스 공급의 공평성, 효율성, 효과성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성과를 비교분석해 공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이러한 보조사업 성과지표들을 개발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연구기관이나 연구부서 설립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특정보조금제도 개혁을 위해 중앙정부는 국가정책수행의 동반자로서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