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특별세액감면 연장은 中企 배려 조치"

2014.08.06 16:09:42

중소기업계가 6일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제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투자 확대 및 소비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논평은 임금 증가분 세액공제 신설, 접대비 한도 확대 등의 실질적 지원과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의 연장은 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배려한 조치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사전증여특례의 확대된 한도는 상속공제에 비해 많이 부족하고, 30억 초과분에 대해 현재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하면 사실상 제도의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가입기간이 짧은 소상공인이 사업재기자금 마련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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