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활성화 성과를 조기에 거두기 위해 조세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것임을 피력했다.

최 부총리는 6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의 길로 접어든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이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마련하겠다"며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해 세액공제를 부여하고,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통해 고배당 성장기업의 배당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되 소액주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 사전증여특례 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을 대폭 완화해 중소·중견기업이 세대를 넘어 기술개발에 전념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서민·중산층의 민생안정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겠다"며 "고령자·장애인 등의 저축상품 지원을 확대하고, 중산층 근로자의 주택마련 비용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비과세․감면제도는 정책효과가 미미하거나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등 지원필요성이 낮은 제도부터 우선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하는 한편, 국외거래를 통한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의 문제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재정․금융과 함께 조세정책도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운영할 시점"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무기력한 경제상황을 반전시키고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