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조세정책이나 재정조정제도의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재원변화를 분석한 프레임이 구축돼 앞으로 지자체의 세입 분석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상훈 연구위원의 ‘정부간 세입변화 분석 프레임 구축’ 연구보고서를 발간, 재정제도 변화에 따라 상이한 지자체별 세입변화 분석이 가능한 프레임을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고서에서 구축한 프레임에 시나리오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교부세가 약 1조7천억원 상승하면 전체 지자체 세입은 현행 대비 1.1%상승하고, 군(4.1%), 시(1.7%), 도(0.6%), 광역시(0.4%)의 순으로 세입 확대가 예상됐다.

지방소비세액이 약 6천억원 상승하면 전체 지자체 세입은 현행 대비 0.3%가 확대되고, 유형별로 자치구(0.7%), 군(0.6%), 시(0.4%), 도(0.3%), 특․광역시(0.2%)의 순으로 세입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지방소득세액이 지방소비세와 유사한 규모로 확대될 경우 전체 지자체 세입은 현행대비 1.1%확대되고, 유형별 지자체 세입은 군(3.3%), 시(1.7%), 자치구(1.1%), 특․광역시(0.7%), 도(0.5%)의 순으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상훈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지방교부세율의 변화를 포함해 국세와 연계돼 있는 지방세목인 지방소비세 세율과 지방소득세액의 변화 등에 따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의 세입 변화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프레임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지방재정조정제도나 중앙정부의 조세정책 변화에 따른 지자체의 세입변화 분석연구에 중요한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