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지방세 증세 카드를 내놓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가 징수·관리해야 할 지방세 체납자와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3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고, 이들의 체납액 또한 2배 증가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1.1%에서 올해 44.8%로 하락했다. 지자체 시행 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재정자립도의 하락 원인은 자체수입 감소, 국고 보조금 등의 이전재원 증가, 세입과목 개편 등이 꼽히고 있다.

매년 늘어가는 복지재원도 지자체의 재정을 옥죄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각종 복지사업 수행으로 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부동산시장 침체로 취득세 등 세수가 줄어들고 있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안정적인 지방재정 유지를 위해 지방세 증세가 꿈틀대고 있다. 대표적으로 담배소비세 인상, 체육복표사업과 카지노 매출액에 레저세 과세, 지방소득세 공제 축소 등이 있다.

여기에 최근 정부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전국 평균 4천620원에서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이처럼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지방세 증세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지방재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체납징수는 매년 악화되고 있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011년 3조4천8억원에서 2012년 3조5천373억원, 2013년 3조6천706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특히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와 체납액은 3년새 2배 가량 많아졌다.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은 2010년 7천64억원에서 2011년 1조824억원, 2012년 1조2천712억원, 지난해 1조3천539억원이다. 고액체납자는 2010년 6천453명에서 지난해 1만3천304명으로 두배 가량 늘었다. 또한 1억원 이상을 체납한 체납자들도 2010년 1천918명에서 올해 6월 현재 2천747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을 관리해야 할 지자체가 이들에 대한 징수·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와 관리가 미흡해 체납액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하며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정리 노력과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