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올해 7월까지 퇴직한 국세청 고위공무원의 95%가 취업심사를 통과, 감사·사외이사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퇴직 고위공무원 4명 전원이 취업심사를 통과했다.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이 안전행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퇴직 고위공직자 재취업 심사 통과율이 91.5%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취업제한대상 기업체 취업심사 449건 중 411건이 심사통과 및 승인을 받았다.
이 중 국세청은 퇴직 고위공직자 중 취업심사를 받은 24명 중 23명에게 승인이 떨어졌다. 이들은 법무법인이나 금융사 등에 감사, 사외이사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관세청은 취업심사를 받은 4명 전원이 대기업의 부사장, 감사, 사외이사 등으로 취업했다.
특히 대통령비서실 21건, 대통령실 19건은 모두 취업심사를 통과했고, 금융위는 16건 중 13건, 공정위는 9건 중 8건, 기재부는 4건 중 4건의 취업심사가 통과됐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 공직자는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가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심사만 통과하면 취업이 가능하다.
민병두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는 업무 관련성에만 기준을 두고 있어 한계가 있다”며 “단순히 업무뿐만 아니라 재직했던 기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연관성을 평가함으로써 공직자윤리위원회 기준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부처별 취업심사건 순위 현황(2013.2~2014.7 안전행정부)
|
순위
|
기관명
|
신청건수
|
승인건수
|
통과율(%)
|
주요 취업기업
|
주요 취업직위
|
|
1
|
국방부
|
96
|
88
|
91.7
|
방위산업체, 대기업
|
부사장, 고문, 이사
|
|
2
|
경찰청
|
50
|
49
|
98.0
|
보안업체, 보험사
|
이사, 조사역, 사원
|
|
3
|
국세청
|
24
|
23
|
95.8
|
법무법인, 금융사
|
감사, 사외이사
|
|
4
|
대검찰청
|
22
|
21
|
95.5
|
대기업, 법무법인
|
고문, 사외이사
|
|
5
|
대통령비서실
|
21
|
21
|
100.0
|
대기업, 회계법인
|
부사장, 감사, 사외이사
|
|
6
|
대통령실
|
19
|
19
|
100.0
|
법무법인, 대기업
|
감사, 이사
|
|
7
|
외교부
|
18
|
15
|
83.3
|
법무법인, 대기업
|
고문, 사외이사
|
|
8
|
금융위원회
|
16
|
13
|
81.3
|
법무법인, 금융사
|
고문, 이사, 상무
|
|
9
|
감사원
|
13
|
11
|
84.6
|
법무법인, 금융사
|
사외이사, 고문, 감사
|
|
10
|
농림축산식품부
|
11
|
11
|
100.0
|
회계법인, 금융사
|
고문, 사외이사
|
|
11
|
국가정보원
|
10
|
10
|
100.0
|
법무법인, 대기업
|
고문, 감사, 사외이사
|
|
12
|
산업통상자원부
|
12
|
9
|
75.0
|
대기업
|
대표이사, 고문, 이사
|
|
24
|
방위사업청
|
13
|
9
|
69.2
|
방위산업체, 대기업
|
고문, 자문위원
|
|
13
|
공정거래위원회
|
9
|
8
|
88.9
|
법무법인, 대기업
|
이사, 고문 등
|
|
14
|
한국은행
|
8
|
8
|
100.0
|
금융사
|
고문, 감사, 사외이사
|
|
15
|
해양경찰청
|
8
|
8
|
100.0
|
항공사, 대기업
|
부기장, 부장
|
|
16
|
교육과학기술부
|
7
|
7
|
100.0
|
대기업
|
부사장, 사외이사
|
|
17
|
국토교통부
|
9
|
7
|
77.8
|
대기업
|
대표이사, 고문, 이사
|
|
18
|
국토해양부
|
6
|
6
|
100.0
|
대기업
|
부회장, 감사, 사외이사
|
|
19
|
문화체육관광부
|
5
|
5
|
100.0
|
협회, 대기업
|
회장, 자문, 감사
|
|
20
|
조달청
|
7
|
5
|
71.4
|
협동조합, 대기업
|
고문, 이사, 전무
|
|
21
|
지식경제부
|
7
|
5
|
71.4
|
대기업, 금융사
|
고문, 전무, 사외이사
|
|
22
|
관세청
|
4
|
4
|
100.0
|
대기업
|
부사장, 감사, 사외이사
|
|
23
|
기획재정부
|
4
|
4
|
100.0
|
대기업, 금융사
|
감사, 사외이사, 상무
|
|
25
|
고용노동부
|
3
|
3
|
100.0
|
대기업
|
사외이사, 자문위원
|
|
26
|
국가보훈처
|
3
|
3
|
100.0
|
금융사, 대기업
|
대표이사, 감사
|
|
27
|
대통령경호실
|
3
|
3
|
100.0
|
공기업, 공제조합
|
감사, 이사
|
|
28
|
법무부
|
3
|
3
|
100.0
|
법무법인, 대기업
|
사외이사, 수석연구원
|
|
29
|
안전행정부
|
3
|
3
|
100.0
|
대기업, 기업
|
대표이사, 자문, 사외이사
|
|
30
|
행정안전부
|
3
|
3
|
100.0
|
대기업, 협회
|
감사, 자문
|
|
31
|
환경부
|
3
|
3
|
100.0
|
법무법인, 협회
|
부회장, 자문
|
|
32
|
교육부
|
2
|
2
|
100.0
|
금융사
|
사외이사, 대표이사
|
|
33
|
병무청
|
2
|
2
|
100.0
|
회계법인, 협회
|
자문, 기관장
|
|
34
|
소방방재청
|
2
|
2
|
100.0
|
기업, 협회
|
고문, 사외이사
|
|
35
|
식품의약품안전청
|
2
|
2
|
100.0
|
기업, 협회
|
사장, 부회장
|
|
36
|
특임장관실
|
2
|
2
|
100.0
|
대기업
|
자문위원
|
|
37
|
한국방송공사
|
2
|
2
|
100.0
|
대기업
|
사외이사
|
|
38
|
국무총리실
|
1
|
1
|
100.0
|
법무법인
|
상임고문
|
|
39
|
국민권익위원회
|
1
|
1
|
100.0
|
대기업
|
사원
|
|
40
|
미래창조과학부
|
1
|
1
|
100.0
|
금융사
|
부사장
|
|
41
|
법제처
|
2
|
1
|
50.0
|
대기업
|
사외이사
|
|
42
|
여성가족부
|
1
|
1
|
100.0
|
보안업체
|
고문
|
|
43
|
특허청
|
4
|
1
|
25.0
|
법무법인
|
변리사
|
|
44
|
해양수산부
|
1
|
1
|
100.0
|
기업
|
감사
|
|
45
|
행복중심복합도시
건설청
|
1
|
1
|
100.0
|
기업
|
감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