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침해에 대한 범정부적인 집중 점검과 단속 등이 더욱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25일 올해 중 개인정보 유출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범죄 수익 몰수․추징 등 법․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에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고, 과제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 개최, 통신사 대리점 등 취약분야 관리, 해킹 대비 보안기술 개발․보급 등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토록 관계부처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게임아이템 해팅툴인 ‘추출기’ 프로그램을 확보․분석해 피해업체 및 국내 게임사 등에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대응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카드 3사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범정부적인 정부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불법 유통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해왔다. 그 결과 이달 21일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약2억2천만건 규모의 개인정보 침해사범을 적발했다.

정부는 불법 개인정보를 활용한 대출알선, 보이스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법 유통 게시물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불법정보를 단속․적발할 예정이다.